청약관련
[ 이양호 2009-08-31 ] 조회수 1360 추천수 0
 
제가 2년전 아파트 25평에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팔고 현재는 양재2동 빌라 지분4.7평 정도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빌라가 무주택으로 되는지 설명좀 부탁 드림니다
 
 
청약관련
[ 이명헌 2009-09-03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5호에 무주택자요건에 보시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님께서는 지분 4.7평이신데 4.7평이면 15.51제곱미터이지만 실재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표제부에 전용면적 "몇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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