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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시험문제 의무 공개 수용못해"
김 부총리 "학원들이 이미 공개…바람직한 방안 있는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판교지역에서만 4천5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특히 판교지역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25% 수준까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가격을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추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판교지역의 원활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미뤄질 경우판교지역 19개 학교 4천462억원 등 연간 7천36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택지개발 사업들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편법으로 조기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중국 및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침해와 영유권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지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김 부총리에게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험문제 등을 학교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교사의 평가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수업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략된 채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평가항목은 결국 평가내용의 타당성 논란, 정오답 시비,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특정 교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으로 학교현장에서 몸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교사들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획일화, 표준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교사들의 다양하며 자율적인 교육활동과 평가형태를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항목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오히려 전국 인문계 고교 시험문제를효율적으로 묶어 판매하는 사교육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이고 그를 해석하고 정리해주는 학원은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끝으로 "인터넷 공개를 하더라도 수업활동과 평가의 권한을 가진교사들이 학교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 판단과 결정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며"의무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평가항목 인터넷 공개는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년전에 예고했던 것이고 그동안에도 학원들이 문제지를 입수해공개해왔다"며 "시행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심각한지 확인해보고 바람직한 대안이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서 실시하는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기준,문항 등을 200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헀다.
이성한 [ofcourse@yna.co.kr] 2006/04/28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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