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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민간임대 중복당첨 9명 적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중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공아파트(공공분양 및 임대)와 민간 임대아파트에 상당수의 중복청약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판교신도시 분양 참여건설사에 따르면 15일부터 당첨자 계약에 들어갈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중당첨자가 모두 9명으로 최종 확인돼 각 업체들이 해당자들에게 당첨취소 통보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모아미래도 5명, 로제비앙2차 3명, 대방노블랜드 1명이며 부영사랑은 1명도 없었다.
이중당첨자는 한 사람이 2개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로 청약저축 가입자인 이들은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임대 또는 분양)에 모두 당첨된 것이다.
이는 민간임대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의 청약 일정이 각각 달라서 생긴 것이다. 이번 판교의 경우 청약신청은 민간임대가 지난 4월3일부터, 주공은 이보다 앞선 3월29일부터 각각 시작됐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공아파트와 민간임대에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했다.
특히 현장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은 주택공사와 역시 현장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를 받은 금융권간 시스템 차이로 인해 주공 아파트에 먼저 청약하고 나중에 민간 아파트에 또 한번 청약했어도 신청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관계자는 “청약일정이 같았던 민간건설사 아파트라면 모를까 한 사람이 주공에 먼저 청약하고 민간 임대에 나중에 청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도 “주공 청약자들은 통장 가입은행이 아닌 주공의 자체 시스템에 의해 인터넷과 현장에서 접수를 받았다”며 “향후 금융결제원에서 이중당첨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복 청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2곳에 청약했다가 1곳만 당첨된 청약자들은 당첨이 유효해 해당 아파트에 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교신도시는 청약 일정과 시스템이 기관별로 각각 달라 당초부터 2곳에 청약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들이 1곳에만 당첨됐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의도적으로 중복 청약해 한 곳만 당첨된 청약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1곳에만 신청한 청약자격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기회가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승호 [bada@fnnews.com,] 2006/05/14 0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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