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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 중소형 평형에 대한 청약·배정이 끝났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논란은 끝이 없다. 예비당첨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지역거주자 및 무주택자 우선 배정 공급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부터 이중 청약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허술한 청약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인 A·B사 및 성남시 민원게시판에는 이번 중소형 판교 예비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한 부적합성 지적과 함께 이에 항의해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조자를 모집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최모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민간 분양의 경우 약 20% 안팎으로 선정한 예비 당첨자는 당초 정한 순서에 입각해 선정한 게 아니라 당첨되지 못한 청약 신청자 전체에서 추첨으로 일괄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건설사의 경우 100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배정시) 무주택, 지역우선 40세 이상 등 입주 선정 순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공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성남 당첨자들중 부적격자나 계약포기가 많을 경우,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수도권 청약자가 성남보다 대부분 불입금액이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다.
이중청약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에서 15년째 거주하며 이번 청약에 지역우선순위로 참가했다가 낙첨한 조모씨는 “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해 두번 청약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두곳 모두 당첨돼 청약이 취소되고 어떤 사람은 한곳만 당첨돼 청약이 인정되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원칙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재추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교 입주자 모집에서는 전체 공급량을 지역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 성남시 거주자)에게 30%,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기본적으로 배분하고 전체 공급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배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부적격사유 발생에 따라 소명절차가 필요한 사람이 500여명에 이르고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풍성주택의 경우 소명대상이 155명에 달했다. 이로인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선 지적대로 지역거주자 30%, 무주택자 75% 배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주택공급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낙첨자들의 타당성 없는 주장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는 주택공급 규칙상 별도의 우선공급 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지 않고 부적격 당첨취소자도 소명을 통해 대부분 구제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만큼 그다지 많지 않다”며 “낙첨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본 공급규칙에 크게 벗어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newsleader@fnnews.com,] 2006/05/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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