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입니다.
은행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공동소송을 시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및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공동소송 신청 (안내)


○ 대법원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그 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결국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 등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금융기관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대상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기업

금융회사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금융회사
신청기간 : 2011.5.6 ~ 2011.6.30 (예정)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이 예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반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 감정평가수수료
50% 해당금액 반환 : 인지세

※ 예시 : 3억 담보 대출시 181.7만원 반환예상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4만원, 법무사수수료 44.4만원,
등기신청수수료 0.9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2.5만원, 인지세 7.5만원)

○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회원 가입하신 후 ① 대출현황 입력, 전송 ② 소송서류 작성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에 우편 발송 ③ 소송비용 송금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대출현황을 입력, 전송하시고

-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의 왼편에 있는 Bank Return(배너) 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옴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르고 회원으로 가입함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커뮤니티 > 피해자 회원광장 > 담보대출 제반비용 반환을 클릭하여
- ‘서류작성 예시’를 보신후 ‘소송참여하기’ 를 클릭하여 대출현황을 입력한 후 전송함

② 소송서류를 작성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하신 후

- 워드파일 또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건위임계약서’ 와 ‘소송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후에 이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으로 우편 발송함

증빙 서류
필수
가. 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아파트는 건물만, 기타는 토지와 건물)
나.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
(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비용지출 내역이 나온 사본)
다. 위임장(사이트에 첨부파일로 있음)

선택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나. 대출약정서 사본 다. 주민등록 초본

발송 주소
(서 류) :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담당자 앞

③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소송원고단 이며,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송을 지원해 드리는 것임)

• 소송비용(1심) : 1건당 3만원(인지대, 송달료 포함)
단, 대출금액 5억원 이하는 1건, 5억원 초과시 5억원을 기준으로 건수 계상
(예시: 3억원은 1건, 5억원은 1건, 7억원은 2건, 12억은 3건)

• 송금계좌 : 외환은행 620-203382-523 (예금주 : 조정환 변호사)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문의하십시오 (www.kfco.org)

대표전화 ) 02-737-0940, FAX) 0505-632-5100
e-mail ) joy2122@hanmail.net , 010-2729-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