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발표 시장반응
건교부의 도정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중고밀도(평균 용적률 190~200%)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특히 허용 용적률이 230%선에 묶여 있는 고밀도 단지들은 현재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는다'는 임대주택 의무조항에 해당돼도 임대 주택수가 몇채에 불과, 그동안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소형의무 비율 재조정이 효과적"한목소리
지난 2003년 9ㆍ5부동산 조치 때의 소형 평형의무 비율(전용면적 18평이하 20%ㆍ25.7평 이하 40%ㆍ25.7평 이상 40%)이 존재하는 이상, 용적률 완화책은 '무늬만 호재'라는 얘기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한양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에 해당돼도 임대아파트 수가 5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를 제외해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곡동 개나리4차 재건축관계자 역시 "이번에 소형평형 의무 비율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했는 데 무산돼 실망했으며, 정부가 마치 재건축 단지에 수혜를 주는 듯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기만 행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은마는 31, 34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평형을 늘리지 못하면 재건축이 별 의미없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 메리트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 김진수 회장은 "재건축 완화의 알맹이가 없으며, 18일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동시에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SK건설 정순진 리모델링 부장은 "시장분위기를 재건축 활성화로 유도하려는 건교부의 고민 흔적이 보인다"며 "용적률을 높이고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지양하고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박상언 팀장은 "저밀도지구는 혜택이 전혀 없지만 중고밀도 지구는 경우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임대=아파트값 하락'으로 받아들여지는 강남 시장이 수혜 대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60층짜리 최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후 건교부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일부 단지에선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상징성으로 작용한다며 반기는 표정들이다.
김영상ㆍ이태경 기자(ysk@heraldm.com)
개발이익환수제 제외조항 일문일답
▶50세대 미만, 30%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추진중이기 때문에 이 기준과 수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50세대 미만은 전체 공동주택의 8%에 불과해 시장에 주는 영향이 가장 작다.
▶단독 주택지 재건축 완화 배경은
-다가구나 다세대는 노후ㆍ불량화로 주차와 일조환경 등이 열악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용적률이 5% 정도만 완화되도 공급비율 최소한도(10%)를 공급해야 하나
-사업인가를 받은 단지(10% 의무공급)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10%를 최소 비율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용적률 완화가 적더라도 최소한 10%는 공급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대지비는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한다.
▶분양승인을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는데대한 현황과 대책은
-분양승인을 신청분(5월18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 전에 이미 분양신청을 한 곳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3년 7월1일이후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재건축사업은 '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승인 신청을 서두르더라도 적용대상이다. 다만 2003년 7월1일이전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재건축단지(선분양제 적용)중 일부단지(송파구 잠실주공1단지ㆍ잠실주공 2단지ㆍ잠실시영, 강남구 도곡주공2차ㆍ영동AID차관, 강동구 강동시영1단지 등)는 관리처분인가를 서두르면 적용제외 대상이 될수 있다.
▶1대1재건축도 환수대상인가
-1대1 재건축의 경우도 용적률 증가분이 30%이상이면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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