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 ’의 내년 4월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늦 어질 경우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받아 이들 단지를 중심 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 제 실시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오 는 23~26일 열릴 건교위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져 이르면 내년 2 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정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초 내년 4월 시행키로 한 개발 이익환수제는 최소한 2∼3개월가량 늦춰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건교위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안건을 확정했는데 도정법 개정안은 빠졌다”며 “도정법 개정안 은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된 내년 2월에나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실시가 늦어짐에 따라 강남권 등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 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공동 대 응책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와 분양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 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 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여개 수도 권 재건축 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 은 19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인근에서 소속 조 합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 완전폐기’를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