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 건축 단지도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시기가 늦어지면 내년 4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맞춰 빠 듯하게 분양신청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후분양제 적용으로 별다른 혜 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 4월 시행 어려울 듯＝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 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은 당초 이 번 정기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연장되면 법률안이 다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연내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도 "국회 처 리 일정이 늦어지면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건교위 관계자도 "23일을 전후해 의원이 긴급심사를 제안하면 상정 가능 성은 있지만 이해당사자 집회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신중하게 처리 하자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법안이 정기국회 직후 연내에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경우 개 발이익환수제는 내년 4월께 시행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안 처리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 시행시기도 내년 6~7월로 늦춰진다 .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최소한 2~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 관리처분 준비단지 혜택＝개정 법률안은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 신청을 마친 단지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전 분양승인 신청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던 송파구 잠실주 공 1단지(5390가구),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아파트(2070가구),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3414가구) 등은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느긋해질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관리처분총회를 준비중으로 내년 4월 이전에는 분양승인을 신청하 기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둘렀던 곳이다.
그러나 도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개 발이익환수제 시행 연기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는 후분양 대상 이어서 관리처분 총회를 서둘러도 내년 중반까지 분양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런 단지가 18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 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반포 저밀도지구 등 저층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사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으로 지난해 7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공정의 80%를 마친 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여 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1 9일 국회 앞에서 재건축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재건련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 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 150여 개 재건축단지 대표자들이 주축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도 지 난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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