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 아파트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판교 75∼85%선 될듯…재당첨 제한 방안도 추진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북 뉴타운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있는데다 내년부터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전용 25.7평 이하)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최소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될 전망이다.
즉 현재 투기과열지구(25.7평 이하 한정)에서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판교신도시처럼 원가연동제를 적용받게 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물량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은 아직까지 유동적이지만 75∼8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민임대(6000가구)를 포함한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1만9600여가구중 1만6000~1만7000가구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셈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공공택지까지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는 더욱 큰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 충북, 경남 일부지역 등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분양우선 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무주택 우선공급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나고 대신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기회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어해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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