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원가연동제 등 제도상 굵직한 변화가 계 획돼 있고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공 급도 예정돼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는 내년 예정돼 있는 일들을 모아 '미리 보는 2005년 부동산 월간 캘린더'를 발표했다. 주요 사안이 주로 상반기와 7월 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1월부터는 분양가원가연동제와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적용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분양가가 10∼30% 낮 아지고 반대로 25.7평 이상 물량은 분양가가 높아진다.
채권입찰제는 법 시행 후 택지공급분부터, 원가연동제는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제도에 따라 분양가가 변동된 아파트가 나오 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년 1월에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 세를 60%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12월 실제 관련 세금의 부과ㆍ납부가 시 행된다.
4월에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돼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주 택 등에 대한 가격이 공시되며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 제가 도입된다.
6월에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 시작돼 뜨거운 청약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6∼7월에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재건축은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당초 4 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7월에는 부동산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 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민이 농업기반공 사를 통해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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