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매금지 기준 강화, 청약 순위제도 연내 수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송파신도시 2008년 분양
8ㆍ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들은 어떤 내용이며, 언제부터 시행될까.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저소득층 전세 지원 등 8ㆍ31 대책과 세부 후속 조치들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책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데다 적용 기준 및 시행 시점이 저마다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 시중에는 “대책을 만든 정책 입안자조차 전체 내용을 다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8ㆍ31 대책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시기별로 정리해 본다.
●연내 시행
10월말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목돈 마련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제도는 정부가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을 위해 직접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2001년 7월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8ㆍ31 대책을 통해 부활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 4~4.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액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살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될 전망이다. 대출 대상이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1억5,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등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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