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7일부터 재개된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는 △대출 대상에 기존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연봉 5000만원의 산출기준 △연 말 소득공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신축ㆍ분양권 구입때도 대출가능
= 종전(2001년 7월~2003년 12월)과 달리 수도권 신축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이 나 분양권(조합원분)을 구입할 때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목적이 '미분양주택 해소'였기 때문 에 수도권에서는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만 대상에 포함됐다 . 하지만 이제는 기존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정책목표가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연립주 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만 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공급 땐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다만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분양전환되는 주택이 생애 최초 주택일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이 밖에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연봉 5000만원 자격엔 상여금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대상에 연간소득 제한 규정(5 000만원 이내)이 추가됐다.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돕 기 위해서다.
연봉을 따지는 기준은 근로자, 자영업자가 다르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득에서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를 보여주는 원천징수영수 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기준으로 연봉을 따진다.
상여금, 연월차,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연봉에서 빠지게 된다.
원천징 수영수증의 경우 세전 급여총액이 기준이 된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봉이 부부합산 개념은 아니다.
가구주인 신청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봉이 5000만원을 넘더라도 연봉 5000만원 미만 인 가구주가 신청했다면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연말 소득공제 매년 최대 1000만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장기주택대출인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해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첫째, 원리금 상환금액에 40%를 곱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자상환액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 실적으로는 해당자가 일일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다.
은행에 소득공제 확인서 를 요청하면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 확인서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대출한도인 1 억5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으면 이자만 연 780만원(연 이율 5.2% 기준)에 달한 다.
여기에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한도인 1000만원까지 무난히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 대출 이자율은 연 4%대로 떨어지게 된다.
■집값의 30%이내 대출이 바람직 =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신규 분양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 가는 데다 우선 분양제도로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며 "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는 신규 분양에 이 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 땐 계약서와 분양보증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 내에서 중도금 은 물론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1억~2억원 이상 여윳돈 이 있는 무주택자는 입주 예정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미 완공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과장은 "한도인 1억5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으면 이자만 한 달에 60만~7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이 집값의 30%를 넘으면 곤란하 므로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윳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한 서울에선 25평형 안팎, 수도권 택지개발지 구나 지방에서는 33평형 아파트가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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