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완화 재건축 기대
[매일경제 2006-0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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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종 주거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10%에서 230%로 상 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초부터 재건축 시장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부 풀고 있다.
재건축 분양권의 주택 간주 완화, 2종 주거지역 층수 완화 추진에 이은 3종 주 거지역 용적률 완화까지 이뤄지면 '규제는 기다리면 완화된다'는 심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중개업소는 3종 주거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초기이거나 아직 시작도 안된 곳이 많아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갑자기 탄력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다만 3~4년 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월 만에 용적률 상향 조정＝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010년 도시ㆍ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2010년까지 1차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단독주 택 지역과 공동주택 400여 곳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용적률 210%를 적용받는 강남 지역은 △강남구에서 논현 경복, 도곡 동신 , 도곡 삼익, 도곡 서린, 대치 청실, 대치 국제, 대치 은마, 대치 쌍용1ㆍ2차 등 9개 단지 △송파구에서 잠실 우성, 잠실 우성4차, 송파 반도 등 3개 단지 △강동구에서 길동 삼익파크, 길동 신동아4차, 길동 진흥, 성내동 미주맨션 등 4개 단지 △서초구에서 방배동 신동아, 방배동 삼익, 방배동 경남 등 3개 단지 등 총 19개 단지 1만5251가구에 이른다.
비강남권 중 서대문구(6개 단지)와 마포구(7개 단지) 은평구(2개 단지) 노원구 (4개 단지) 등 대부분 지역이 용적률 210%인 공동주택이 있으나 양천구(신월동 ㆍ목동) 등 일부 지역은 210% 대상이 없다.
서울시가 18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3종 주거지의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해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3종 주거지역은 3개월 만에 용 적률이 20%포인트 더 높아지게 된 셈이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평균 15층이던 층수도 높아져 기부채납과 임대아파트 건립 을 할 때 30층 이상 초고층 건립도 가능해지게 된다.
◆ 재건축 3대 규제 완화에 주목＝재건축 시장은 올 들어 나타나는 잇단 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2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 대 상을 완화했다. 즉 입주권 매입 후 1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아파트를 팔면 실수요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회도 곧 2종 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2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3종 주거지역 용적률마저 높여주면 '분양권 주택 간주와 2ㆍ3종 주거지역 용적률ㆍ층수 규제' 등 3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여전 히 각종 재건축 규제가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 어 려울 것"이라며 "단지 향후 재건축 추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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