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6500만평 해제…현지 분위기
[매일경제 2006-0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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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월부터 전국 6500만여 평 규모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 면 주택이나 상가를 개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 지 않아도 돼 인허가 비용이 줄고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당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등의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 기대감 크지만 다른 규제 여전＝지난 13일 군사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알려 진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민원이 해결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 동안 주택이나 창고가 낡아도 인허가가 어려워 보수가 쉽지 않았 다.
노원구 상계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군사보호구역 해제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며 "늦었지만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연환경이 쾌적해 주택을 지을 땅을 보러온 주민들도 보호구역에 묶 여 인허가가 복잡한 것을 알고는 매입을 꺼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토지거래 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재 상계동에서 목장이나 과수원을 할 수 있는 보전관리구역은 평당 200만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평당 6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어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없고 토지 투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개발 인접지역이 최대 관심＝해제 지역 중 서울에만 10곳 981만평에 달하며 서초구 내곡동과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진관내외동은 2004년 3월에도 일부 해 제된 바 있다. 이번에 해제지역이 확대된 셈이다.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 수색 일대는 가 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은평구 진관내외동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추진으로 이 일대에 상가나 식당 등을 신축할 땅을 보러다니는 사람이 늘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 로 그 동안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개발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 상했다.
수색동 역시 수색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추가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수색동 자연녹지는 평당 300만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평당 650만~700 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 동안 고도제한 에 묶여 지을 수 없었던 아파트나 상가 등 개발이 가능해져 주거환경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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