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강남 재건축시장 안정 추가대책 착수]주택담보대출 상한액 낮출듯
[파이낸셜뉴스 2006-0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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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격 이상 급등과 관련,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대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수요관리 차원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투자에 대한 기대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채택할 수 있다.
현재 늘어나는 용적률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하는 것을, 50% 또는 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
또 현재 시세의 40%(국민은행이 파악한 시세기준)로 돼 있는 주택 담보대출 상한액을 더 낮추고 강남권 수요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단지 대부분이 포함되는 2종(200%) 및 3종(250%)의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과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재건축 규제를 아예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것이다.
더 강력한 대책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를 주택거래허가제도로 전환해 주택거래 자체를 제한하거나 양도세율 중과세를 통해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중대형 주택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송파신도시 및 송파·거여지구,강남 세곡지구 등 강남권 택지개발지구의 조기개발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아파트 규제가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아직까지 여당과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오는 2월 말 쯤에는 종합적인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8·31부동산대책 등에도 불구,호재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급등 현상이 되풀이돼 주택가격 안정심리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회가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주택가격이 반등했고 이달 들어서는 1주일새 최고 1억원까지 급등하는 등 ‘강남 불패’ 신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할 추가대책은 그 이전의 대책에 비해 훨씬 폭넓고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전국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일괄해 적용하는 거시적인 대책 외에 강남권에 국한해 ‘타깃’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대안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가격안정 효과가 높은 대책을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추가대책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며 새로운 추가대책 마련에 대해 부정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장은 “8·31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요동을 치는 것은 일련의 주택정책이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확고히 시행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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