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청약통장 가입자에 쇼크…논란 불가피
[매일경제 2006-01-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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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기획단'청약제도 개편안'◆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78년 '입주자 저축제도' 이후 28년 간 유지 됐던 주택청약제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에 보고한 청약제도 개편 방안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막연히 요행을 바라는 현행 복권당첨식 청약제도 대신 가점제를 도입하겠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집을 공급하겠다 는 계획이다.
둘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든 물 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 대상 아파트가 크 게 줄어든다.
◆ 공공택지 내 중소형은 무주택자 몫＝개편안은 택지 유형(공공ㆍ민간)과 주택 규 모(85㎡ 초과ㆍ85㎡ 이하)를 따져 청약기준을 차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폭이 가장 큰 대상은 공공택지 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다. 개편안에 따르 면 이들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실수요를 감안해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로 시세차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주택자 등 가수요자까지 배려하는 것은 곤란 하다는 논리다.
또 가점제를 도입해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도 봉쇄한다. 가점제란 △가구주 연령 △ 부양가족 수 △가구 소득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청약자에 게 부여한 후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 8월 판교분양에 가점제 적용될까＝개편안은 일부 청약통장 가입자들과 시장 충 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을 권고했다.
개편안의 첫 단추인 단기시행 과제는 공영택지개발지구 내 85㎡ 초과 중대형 주택 에 대한 가점제 적용이다. 8ㆍ31대책에 따라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금액이 똑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자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1단계 과제가 올 상반기에 도입되면 가점제는 8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 서 대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단계인 중기시행 과제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공영택지개발지구 내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 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장기시행 과제는 청약저축ㆍ예금ㆍ부금을 통합해 무주택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단계다.
◆ 집 넓혀가려는 수요자 반발 클 듯＝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가 공 공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는 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들이 공공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약통장을 통해 공공택지 아파트로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재테크에 청약통장을 이용하 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과거 가구주만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0년부터 만 20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기도 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이번 개편안 내용대로라면 주택 보유자는 공공택지 에서 싸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특히 집을 넓 혀가려는 목적으로 2000년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수요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 라고 밝혔다.
◆ 개편안 시행 전 청약과열 예상＝개편안 시행을 앞두고는 공공택지 청약과열 등 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청약기회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수요자들이 개편안 시행 전에 통장을 사용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편안 시행 후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중소형 평형용 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통장을 증액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을 노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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