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산점제 8월 판교부터 적용 가능성
[매일경제 2006-01-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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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대책 이후 거론돼온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일 회의를 열고 △공공택지 내 중소형주택 무 주택자 전량 배정 △가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오는 8월 판교신도시 분양 때부터 새 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8월 판교 분양 때 적용할 수도＝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이 '강한 열 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개편될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손질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일단 상정돼 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 청약제도를 나이, 청약기간, 무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해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 가 형성돼 있다"며 "25.7평 초과 중대형도 가점제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평형이 나오는 오는 8월 전까지 청약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주택채권입찰 제를 적용하되, 채권금액이 같은 사람은 △가구주 연령 △가족수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등을 따져 우열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충분한 홍보, 합리적 기준 필요＝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엇갈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택지의 당초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부합한다 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급격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700만명에 이르는 기존 청 약통장 가입자 중 집을 보유한 경우나 청약통장을 이용해 집을 넓혀 가려는 수 요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도 적지 않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다주택자도 청약통장 을 갖고 공공택지에 들어갈 수 있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산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갑자기 제도를 바꿔 이들의 청약기회를 제한하 면 큰 반발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충분한 유 예기간과 합리적인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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