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

1. 토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도 과세한다. 다만,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1)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3) 주택
①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②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③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④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60%) -2007년 기준

*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의 과세표준액(토지•건물을 통합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액 = 공동주택가격 * 적용비율(50%) -2007년 기준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액 = 개별주택가격 * 적용비율(50%) -2007년 기준

*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건물의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①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②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③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60%) - 2007년 기준

*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데,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 각각에 대하여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며, 건축물 중 주택은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별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 및 별장과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1. 토지
1) 종합합산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합산세액으로 한다.

2)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은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인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4)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①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독립된 매 1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하여 총세액으로 하고 있다.
② 또한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재산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신고납부가 아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거나 평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시점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납세의무자의 규정은 특히 중요하다.

1. 사실상 소유자

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
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과세물건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소유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그 보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형식적 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 경우 과세권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종중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