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비수도권 소재 1주택, 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47 제1항)

다만,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 상속 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수 계산시 포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 재건축(구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과세표준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1)

1)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1))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1)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고지납부(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농특세 제외)
* 분납: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초과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 : 5백만원 초과금액, 1천만원 초과 : 50% 이하금액

○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 8 1항, 시행령 § 3)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 합산배제 기타주택(종부세법 § 8 2항, 시행령 § 4)

① 기숙사 : 공장 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②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③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④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 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⑥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밖에 소재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1세대 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⑦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⑧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 서비스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2) ⇒ 2009년 삭제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 ⇒ 2008년 신설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 ⇒ 2009년 신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2009년 재산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