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피고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액사건은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소액의 기준이 1,000만원 이하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의 전셋집은 물론 월셋집도 흔치 않아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은 소액 심판 제도로 준용돼 임대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월세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원 민사과에 비치돼 있는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합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분쟁금액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청구금액 × (5/1000)"이고,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 × (4.5/1,000) +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일 경우 2만 2,600원이고 피고가 2명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1만 1,300원씩 더 부과되며, 작성한 소장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2주에서 1달 정도 지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일이 통보되면, 재판은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처음 잡힌 재판날 제출해야 하고, 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일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 합니다.

- 소액심판 신청시 준비할 것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장, 소장(법원비치)
비용 : 인지대, 송달료(청구금액이 2,000만 원일 때 인지대 9만 5,000원 송달료 2만 2,600원)

민사조정이란 말 그대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 제도입니다.

서로의 양보와 타협만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사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바로 이것이 민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송의 경우 소장에 명시한 청구원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승패를 가름할 뿐이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된 후 어느 한 쪽이 이행이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주택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가서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각 지원의 민사과에 비치돼 있으며 신청서에는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접수는 법원 접수실에서 하면 되는데 신청서 양식이 간단하므로 즉석에서 작성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분쟁 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로 3만 3,6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환 받고자 하는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총 8만 3,600원의 비용이 드는 셈. 접수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 사본 2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의 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으며, 민사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본 2통, 인지 등을 첨부해 해당 법원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송달료는 조흥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영수증도 함께 우송해야 합니다.

- 민사조정 신청시 준비할 것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2통, 도장, 민사조정 신청서(법원 비치)
비용 : 인지 대, 송달 료(분쟁금액이 5,000만 원일 때 인지대 5만 원, 송달료 3만 3,600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는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한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으며 조정은 조정 담당 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 속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어느 한 쪽이 조정안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무산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쪽의 아집으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을 때", "피신청인이 불참을 했는데 신청인의 청구원인이 정확하다고 판단 될 때" 등입니다.

이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겨져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됩니다.
이때 인지는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 붙이면 됩니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다.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화해와 타협"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IMF 이후 폭증하는 전세금 분쟁은 더더욱 그렇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이같은 "비상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해결책을 찾으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비치돼 있고, 소장에 들어가는 항목만 제대로 갖추면 본인이 소장 양식을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소장을 구성하는 항목은 사건명, 원고와 피고의 주소, 청구취지, 청구 원인 등이다. 소장에는 인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인지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접수시에는 청구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손해액 청구시 입증가능한 내용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각각 3부씩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3장 작성하거나, 원본을 작성한 후 2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시 제출해야 할 것은 소장 원본과 부본, 증빙서류 각 1부이고, 소장 1장과 증빙서류 2부는 원고가 소지합니다.

이중 각 증빙서류 1부는 "서증목록"으로 첫 기일에 피고에게 전해진다.
소장을 접수할 때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소송금액별 송달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장의 작성과 접수는 본인 외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증거가 명확하고, 논란의 소지가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변론이 필요하지 않다면 변호사보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항소

항고

소액사건(2,000만원이하)

2,260원 x 5 x 당사자 수

단독사검(5,000만원이하)

2,260원 x 8 x 당사자 수

법무사 수수료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5 ∼ 10만 원이고, 목적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인건비 등도 따로 청구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소송을 대리할 경우 수수료는 약 10만 ∼ 20만 원 가량 들게 됩니다. 물론 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재판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단 소장을 접수한 후 2주 정도 지나면 소장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문이 피고인에게 발송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기일이 통고됩니다.
재판일 까지는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재판기일은 재판 당일 2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피고는 첫 재판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1달 이상 지났는데도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 하면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집주인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송달이 안 되거나, 집주인이 송달을 거부할 때에는 재판이 장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2주간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된 후에도 피고가 불참할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첫 기일에 피고와 원고가 모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약 4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쌍방의 분쟁없이 피고가 청구원인을 순순히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피고가 청구원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기일이 잡히고 소송이 장기 지연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나도 피고가 항소, 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