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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한 의견 |
| [ 김영진 2006-12-01 ] |
조회수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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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방식’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도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한나라당안을 포함,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홍의원이 발의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건축비(평당 500만~600만원)를 낸 뒤 건물은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료(월세, 전세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40년간 임대가 가능하고 건물은 10년이 지난 후에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택공사가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과 유사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반값 법안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현재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 내용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현재 대지 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경우는 시세의 50% 선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결은 국토의 90%가 국가 소유라는 점 때문이다. 분양 주택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토지제도부터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가격이 폭등하는 수요공급의 문제가 가장 크다 하겠다. 하지만 ‘반값아파트’는 거의 임대아파트 보다 업그레이드한 상품으로 수요자들에게 큰 메리트를 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수익 창출을 목적화하는 건설사에서 ‘반값아파트’의 건설이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중대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를 구분해 정책을 적용하다는 방법이다.
중대형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중소형아파트는 ‘반값아파트’이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접목해 20년 후에 분양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료원:김영진대표, (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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