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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종부세법시행령 §2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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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함 (비거주자 제외)
-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비수도권 1주택, 등록문화재주택
- 주택수 계산시 포함 :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혼인(60세이상 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종부세법시행령 §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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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종부세법 §8, §9)> |
○ 전국합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분 과세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은 제외)
- 연령별 :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
- 보유기간별 : 5년이상(20%), 10년이상(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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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기 :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구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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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등 과세표준 계산례> |
사례 |
수도권 |
비수도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대원A |
세대원B |
세대원A |
세대원B |
1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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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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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8억원[=(10억원-9억원)×80%] |
2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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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A : 0.8억원[=(10억원-9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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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10억원 |
10억원 |
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4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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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10억원 |
5 |
10억원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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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3.2억원[=(10억원-6억원)×80%] |
6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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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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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10억원 |
A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9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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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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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8억원[=(10억원-9억원)×80%] |
10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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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A : 0.8억원[=(10억원-9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11 |
10억원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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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8.8억원[=(20억원-9억원)×80%]
※세액공제대상금액(부속토지분 제외)
= 산출세액 × (10억원/20억원) |
12 |
10억원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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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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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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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10억원* |
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14 |
10억원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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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3.2억원[=(10억원-6억원)×8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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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10억원* |
A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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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부속토지분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가액률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