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더 짓는다 … 건교부 "재개발·재건축으론 공급 역부족"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앞으로도 도심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의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앞으로도 신도시를 더 만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도권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200만㎡씩 총 9600만㎡(2904만여평)의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아 추가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그렇지만 참여정부에서는 더 이상 신도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신도시는 올 6월에 발표했던 동탄2신도시를 끝으로 신규 건설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주택수요는 연간 30만가구에 달하는 반면,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는 연 3만여가구 정도의 공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족기능과 양질의 주거 여건을 겸비한 신도시 건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신규 공급된 주택은 2004년 3만4000가구,2005년 4만8000가구,2006년 2만7000가구로 연간 수요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특히 도심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앞으로도 유보하기로 했다.

도심 내에서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올리면 주택공급은 쉬워지지만,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도시의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감안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용적률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도심 용적률은 당분간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50%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에 이미 화성 동탄,인천 검단,김포,양주,송파 등 2기 신도시들을 일시에 건설키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망 부족,외곽지역과 비인기지역의 단기적인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추가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도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적극 고려할 시기"라며 "비싼 땅에다 고층으로 건물을 지으면 도시기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신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을 재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사장은 "정부가 강남발 집값 상승이 무서워 도심의 용적률을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강남이 신도시보다 주거환경이 더 쾌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