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동산정책, "기대" vs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됩니다." vs "부동산 투기 재발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 당선자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펼 것을 기대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집값, 땅값 급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건설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꽁꽁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되살아날지 여부다. 대출제한, 전매제한, 세금강화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이 당선자가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길 바라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 당선자는 건설인 출신이어서 누구보다 업계 현실을 잘 알 것"이라며 "미분양아파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전매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건설사들은 자율경쟁 의지를 잃었다"며 "건설사들이 공정한 시장 체제 안에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업계와 반대로 걱정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이 당선자의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경미 팀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며 "재건축보다는 서민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정책실장은 "집값이 너무 올라 봉급생활자들은 수십년을 모아도 내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서민주거안정 정책이 마련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박실장은 덧붙였다.




환경정의 박종숙 토지팀장은 "이 당선자는 주택문제를 공급 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부 계층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목적 주택 소유를 막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