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와 고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좀 많이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 어느곳에 5%이내라고 되어있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전세 1억에 천만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
고견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 좀 욕심이 많으시군요..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고 없는 사람들 사정도 봐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일단 대화로 5%이내에서 해결하자고 하십시요..

그러나 최고 500만원은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500만원 이상부르면 걍 법대로 하라고 해도 무방할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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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