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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 캡틴7 2010-07-05 ]	조회수 1263	추천수 0

1년전에 미분양아파트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입주일이 다가와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처음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엔 입주까지 생각을 안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입주까지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가 않아 입주를 못해서 잔금 연체료를 계속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헐값에 팔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 이영진 2010-07-05 ]

중도금까지 내셧으면 계약의 이행착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와 합의를 하시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합의에 의한 해제는 가능합니다만 지금같은 상황에선(프리미엄이 없는상태이면) 계약해제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분양 받으신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는 알수 가 없지만 개발호재가 많고 향후에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

이왕에 투자한 것 연체료를 물더라도 입주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거나 전세를 주고 잔금을 마련하여 장기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바지계약자를 내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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