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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문제(무지 급해 내공 150걸음)
[ klsall 2003-11-01 ]	조회수 1148	추천수 1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났고 집을 장만해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의 사정으로 전세 자금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무지 급해서 내공 150을 걸었습니다. )

이 전세 자금이 있어야만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전세가 들어와애 한다구 하구 아니면 6개월 ,1년을 더 기다려 달라구 하며 기간을 미루곤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정부의 법적 대응방법이나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움좀 주세요.

저도 꼭 같은 경험을 당했는데....
[ kimdl2000 2003-11-08 ]

[Re] :
저도 님과 같은 경험을 1998년도에 당했습니다...97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집은 남양주고 직장은 수원이라 도저히 기름값때문에 다닐수가 없어서 마침 계약기간도 끝나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물론 한달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죠...그런데 IMF때라 전세금액은 폭락을 했고 8개월을 그냥 살수밖에 없었죠...그때 서울보증보험에 전세임대차보증보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전세금액의 1%/2년(지금은 많이 올랐어요)를 내면 나중에 경매때문이나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면 먼저 지급을 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이었지요...서민들에게 좋은 것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나중에 저는 집을 제가 팔아줬어요....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값 잔금받을때 직접가서 받았지요...그기간이 6개월 걸렸어요....

나중에라도 님이 다시 전세로 가신다면 꼭 이 보험을 들어놓으세요...적어도 맘은 편합니다...서민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조건은 몇가지가 있어요...현시세에서 40%이상 근저당이 있으면 안되고 주민등록 옮긴후 한달 이내여야 합니다...

여튼 님도 당장 전세가 안되면 매매라도 내 놓으세요...물론 집주인의 승락이 있어야겠지요...그리고 주변시세보다 좀 싸게 내 놓으라고 설득하세요...저는 만일 제가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강제 경매에 들어가고 보통 1차에는 경매가 성사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1차유찰시 최초 경매의 20%정도 내려가니까 아파트시세가 1억원이면 최초 경매가격은 9천만원정도 되고 1차유찰되면 20%깍여서 7200만원서부터 시작되니까 처음에 집을 내 놓을때 현시세의 1000만원정도는 싸게 팔아도 집주인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다는 말씀으로 설득하면 됩니다....저도 그랬어요...그랬더니 저보고 무슨 직장 다녀서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하길래 그냥 그런일 하는사람이라고 했어요....님도 그렇게 설득해보세요....물론 전세도 계속 시도해봐야겠지요....

절대로 먼저 이사가면 안되요...큰일납니다....굳이 이사해야한다면 법원에서 가서 전후사정설명하면 방법을 갈켜 줄것입니다..저도 알아봤는데 오래되서 잊어버렸네요....

어쨋든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님이 급하니까 주인이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직접하세요....주인은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제값받고 팔든가 전세 받든가 둘중 하나에요....님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튼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8번 한 사람이 보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조정,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 soryu 2003-11-01 ]

[Re] :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겠지요.

1)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는 가급적 살던 전셋집이 빠진 후 이사갈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고, 만약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방법을 활용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절대 그냥 집을 비워줘서는 안 됩니다.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될 경우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로써,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도장(본인일 경우 인감이 아니어도 됨) 등을 준비한 뒤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건물부동산 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송달하고 등기소에 등기(기입촉탁)가 됩니다. 기간은 1~2주 정도 걸리며 비용은 2만2천8백원이 듭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부등본(해당 등기소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을 떼보고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임대차 분쟁에서 또 이용할 만한 것이 민사조정으로써, 민사조정은 소송비용의 20% 수준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조정위원회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전세금을 원만히 받지 못할 경우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전세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소액심판 사건으로, 그 이상이면 민사 단독사건으로 분류되며, 재판은 한 달~한 달 반 정도 걸리고,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친 후 경매가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7개월 이상 걸립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새 아파트에 제때 입주하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연체이자 등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발벗고 나서고,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살던 집이 새 세입자와 임대계약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klsall님의 글입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났고 집을 장만해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의 사정으로 전세 자금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무지 급해서 내공 150을 걸었습니다. )

이 전세 자금이 있어야만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전세가 들어와애 한다구 하구 아니면 6개월 ,1년을 더 기다려 달라구 하며 기간을 미루곤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정부의 법적 대응방법이나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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