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경 분양대상자 & 시유지불하조건 "도정법"관련법령
[2005-12-08] 민권식[aptmall] • 조회 : 42 • 추천 : 0 • 의견 : 0 • 평점 : 없음

회원여려분들께서 지난번 올린자료에 무허가건축물&시유지 물하조건에 서울시주거환경개선법령에 근거을 요구하는분들이 많아 관련조항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 . 관련법령 참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ꡒ건축조례ꡓ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이상인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지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제37조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건축물이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면적의 산정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③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당해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