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여부에 관하여

저는 울산광역시의 시골에 현재 대지로만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부동산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집이 하나 있고 현재 어머니께서 실거주중이며 96년도에 상속받아 현재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아파트가 아내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으로 재산제가 7월과 9월에 나왔는데 과표가 약 천팔백만원정도 됩니다.

시골집은 건물은 건축물관리 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제가 2주택자로 분류가 되는지요?
그리고 서울집(시세3억, 3년이상거주)을 처분시 제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처분순서는 어떤것이 좋은지요? 또 시골집을 만약 처분할 경우 등기를 하고 팔아야 하는지요?

답변 :
울산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무허가건물이 추정이 됩니다. 무허가건물도 양도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1가구2주택의 경우 2007년부터 양도세가 50% 중과 됩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매도시 일반과세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9~36%로 적용됩니다. 또한 2주택자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에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단,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 아닐 것)

따라서 울산 주택은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을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분 순서는 울산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울산 주택을 처분하실 때 등기를 하고 매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멸실하고 매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먼저 등기를 하신 뒤에 매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은 멸실해도 상관없고 토지 취득이 목적이라면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절차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과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궁금하신 양도세 문의는 국세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