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상승 원인은?

지난해 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평형을 기존13평,18평에서 “단계적으로 중, 대형 평형까지 확대 공급하겠다.“ 는 발표에 강남권의 중대형아파트를 시작으로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최근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에 기인된 것인데, 각종규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며,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원리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그이유가 있다.


Therefore[따라서], 위 규제 내용에 분석해보려 한다.

1.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의 효과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의 적용시점은 올 9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완료 연말이전에 관리처분을 완료한 지역은 위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2003년 6월 서울시재개발기본계획 299개 지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심개발 등의 지역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Already[이미] 2003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현재 구역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를 확정된 지역이 다수이기에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Because[왜냐하면], 개발지역의 규제의 적용시점을 9월(사업시행인가)과 12월(관리처분인가)로 결정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지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규제법령의 실체는 있고 대상지역은 없는 법령이 되어버렸다.


To conclude[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의 효과는 2008년 상반기에 개발지역의 이주를 집중시키는 법령이 되었으며 공급으로 전환되는 2010년 상반기까지는 주택의 부족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p.s) 분양가상한제는 얼마전에도 시행되었던 규제이며,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지 몇 년도 또 다시 부활되었는데 적용받던 시절에 기존개발지역에서는 마이너스옵션제와 업무용 오피스텔 건축을 통하여 규제를 헤쳐나갔다. 내년봄은 뜨겁게 달아오를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액증가로 고가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부담을 주는것 또한 사실이지만, 개발지역에서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조합원의 평가금액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정부의 부동산규제의 의지와 달리 부양책이 되었다.


3. 정부보유 임대아파트 35만호 실체는?


정부에서 공헌하는 임대아파트 35호는 '재개발17%, 재건축25%'에서 발생된 분양평수 13평형과 18평형이고 우리나라 4인가족을 기준으로하면 사용 할 수 없는 주택이다 .






4. 분당급 신시가지 건설은 주택시장의 악제


분당급 신시가지를 3곳을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후보지선정도 안된 상태이고 개발의 절차를 통하여 공급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는데
이미 기존개발지역에서 공급되는 시점은 2010년 상반기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시가지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날리는 것이고 그 신시가지는 부동산시장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저 나름 짚어봤습니다,
And[그리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저작권자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소장 민권식 http://cafe.daum.net/apt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