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토지 거래 쉬워진다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 길음뉴타운이 첫 대상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집이나 땅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현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땅 면적이 20㎡ 이상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에서 제외된 구역에 한해 180㎡ 미만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허가 대상 20㎡ 이상 → 180㎡ 이상으로 완화”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을 현재 20㎡에서 180㎡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최종 검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이 고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길음뉴타운 입주자들이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뉴타운에선 이미 1~6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끝났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속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주택가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된 존치 구역도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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