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성원 상떼빌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코메디 같은 답변에 대해(두 번째 민원)

우리들은 부산진 구청 관계자의 너무나 터무니없는 책임 회피성의 동문서답식 답변에 기가 막혀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부산 서면 성원 상떼빌 아파트 부지 1만 2천평 중 3천평인 부암동 290-27번지와 290-30번지의 전 등기명의자인 김영진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청구 소송(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3 다 40651호),

그 후 위 토지의 등기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위 아파트 시행사인 ㈜에버스타 코리아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도 당연히 승소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가합 69500호, 11월 29일 선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위 토지에 대해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를 2001. 6. 29. 자와 2004. 9. 15.자로 두 번이나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 구청에서는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줄 뻔히 알면서도 ㈜에버스타 코리아와 무슨 특별한 관계인지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또한 지난 수 년 동안 우리들의 여러 번의 정당한 민원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위 아파트의 사업승인, 착공허가, 분양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일부 대지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실행될 경우 입주자 보호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포함)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여부, 건축공정 등을 확인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도록 하여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아니라,

부산진 구청에서도 “일반 건축허가와는 달리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소유권과 관련한 최종 정리는 분양승인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2003. 9. 1.자로(부산진 구청 문서번호 허가 58550-15637호) 우리들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진 구청에서는 위 토지에 소유권과 관련한 최종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분양승인을 내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고 최우선시 해야 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시민의 이익과 편의는 전혀 도외시 한 채 일개 아파트건설 시행사에 불과한 ㈜에버스타 코리아를 위해서 불법적이고 무리한 분양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부산진 구청의 서면 성원 상떼빌 아파트의 불법적인 사업승인, 착공허가, 분양승인으로 인하여 남의 토지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웃지 못할 코메디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더 이상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사중지, 불법 분양승인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공사중지, 분양승인 취소를 못 하겠다면, 앞으로의 사태는 부산진 구청과 그 관계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지난번 같이 엉터리 같은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 부산진구청과 그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제대로 답변해 주고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이상의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진구청에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코메디 같은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이번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2005. 12. 12.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290-27, 290-30번지의 소유자들 대표 김영철
(민원인: 김영철, 송혜영, 김영찬, 김영선, 김영숙, 이용호, 이유찬, 이유미)
연락처: 011-705-0096, 011-222-81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35-11
이메일: hoosung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