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0 부동산정책 후속법안 2개가 어제 여야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어제 국회의장의 법안직권상정으로 3.30 후속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됐는데, 바로 3.30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개발이익 3000만원 이상사업장에 대해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같은 공적기관에 맡기고, 안전진단의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나 건교부장에게 부여하는 등, 재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럼 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받게 되나요?
어제 통과된 두 법률은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는데요, 그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공포후 4개월이후 시행되니, 오는 9월부터 실시됩니다. 하위법령에서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조합원별 배분기준,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겠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공포후 3개월이후인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두개 법안통과 이후 시장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30대책 발표 직후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호가가 재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가장 큰 효과는 초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데 있는데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100여개 단지, 8만여가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단지의 타격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ex- 부담금: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천6백만원, 5억원이면 2억1천5백만원)

또한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재건축추진이나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어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당분간은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남지역에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3.30. 부동산정책 후속법안 국회통과 못지않게 요즘 뜨거운 이슈가.. 판교청약  당첨자 발표입니다. 내일(5/4)이 당첨자 발표죠? 당첨자 발표 일정은?
판교 입성 예정자 9428명의 명단이 드디어 내일 일괄 발표됩니다. 신문지면은 서울경제신문이나 헤럴드경제신문을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이나 주공홈페이지 그리고, 업체별 모델하우스에서도 공개가 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미계약 세대에 대비해 업체별로 20%씩 예비당첨자도 함께 발표하니, 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모델하우스나 계약 등등의 상황은 어떻게? 
판교 모델하우스는 내일(4일) 당첨자 명단 게재와 함께 첫 1주일 동안은 당첨자에게만 관람이 허용됩니다. 판교입성티켓을 쥐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필히 견본주택을 구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일이 업체별로 상이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민간 분양은 계약일이 5월 10~15일까지지만, 건영/대광건영/한성은 12일까지니 날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민간 임대는 5월 15~17일까지 계약이 진행됩니다. 주공은 임대의 경우 5월 29일~6월 12일, 분양은 5월 29일~6월 15일입니다.

사실, 계약금 준비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판교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로 최고 8000만원까지 나옵니다. 20평형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주공에서는 7000만원정도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30평형대는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이나 건설사가 알선하는 집단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의 보증으로 연금리 5-6%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면서.. 주택업계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분양가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요?
사실상, 건설사가 주변시세에 맞춘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 막대한 분양차익을 챙기는 것이 고분양가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아마, 이런 비난이 분양원가 공개논란으로도 불거질 수도 있을 듯싶습니다. 지금도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라던가 표준건축비 등, 일부품목이 공개되고,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어 분양가를 낮춰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청약자가 바보가 아닌만큼, 또 주택은 공공재로써의 성격도 강한만큼 건설사들의 자성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단기적인 가격하락효과와 고분양가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겠으나, 분양가 자율화 포기, 건설경기위축과 공급위축, 장기적으로 집값 급등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등, 주택시장 전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 건설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료원: 함영진팀장, (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