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완책- 고급주택 수요들이 원하는 실효성있는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
효과 - 중장기
현재 가격 상승의 특징을 보면, 강남명품아파트 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 등 이전에 가격상승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위주로 매매가가 뛰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격이 동반하는 모습도 진행됐다. 즉,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에 의한 부동산 매매가 많다는 점, 지금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집마련에서 멀어질 거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확실한 공급대책, 지속적인 공급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공급은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추가발표수준이 아닌, 수도권 요지에 강남과 인접한 지역을 정해, 계획 있게 공급해야한다. 지금처럼 몇 개월 시차를 두고 뜨문뜨문 발표해봐야 해당지역의 집값만 들썩거리게 할뿐 별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발표로 집값이 단기적 급등하는 문제는 거치기간을 없앤 담보대출이나 담보대출총량제, 제2금융권 압박을 통해 금융규제로 흡수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② 보완책-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유지를 통한 매물출회 유도
효과 - 중단기
중단기적으로는 강경일변도의 규제정책을 푸는 것도 방법이다.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주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차원에서 부득불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③ 보완책- 민간택지 고분양가 문제해결
효과 - 중단기
지금과 같이 고분양가가 국지적인 돌발변수로 작용하게 내버려둔다면, 주변시세가 자극돼 가격이 재상승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를 잘 잡아서, 적정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이번대책이 공공택지 분양가인하에 대해서는 여러방안들이 나왔지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은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의 몫으로 전가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에서 주변 집값 상승으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면에 대부분이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택지의 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부작용이 많다면 최소, 마이너스 옵션제를 활용하거나, 적어도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비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 용지공급이나 사업 우선권을 줘서 인센티브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④ 보완책-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다세대 다가구 주차문제 해결 등
효과 - 중장기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를 풀어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다세대나 다가구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면은 있지만, 이격거리를 줄이게 되면, 일조권이나 주거환경이 나빠져, 얼마후엔 결국 뉴타운을 또 만들어 재개발을 해야하게 된다. 차라리, 다세대,다가구옆에 공영주차장을 대거 마련해 주차시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주상복합은 지금의 용도용적제를 유지하고, 도심공동화만 막는 수준에서 연면적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본다. 자칫하다간 고분양가 문제로 주변집값만 들썩이게 할 수 있게 때문이다.

⑤ 그밖에 보완책
단기 가격앙등문제는 있지만,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과 건폐률을 완화하고,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조합원거래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주변땅값이나 집값을 앙등시키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원주민의 채권보상이나, 토지소유자의 과다 보상 요구 금지 법제화, 토지보상 전문기관의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될 필요는 있다. 

자료원:함영진팀장,(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