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신도시 발표와 분양권 전매 규제에 따른 시장 전망 ◈
          
                                
  신도시가 개발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과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5개 신도시가 개
발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집값 땅값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신도시도 발표된 지역이 강남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안정
시키는 데는 큰 효력을 나타내기 힘들 전망이다. 그리고 신도시 발표는 단기적인 주택가격 안정보
다는 장기적인 가격 안정효과와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수요 측면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과 대책에 치중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뿐 단기적인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 규제 조치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과 아파트 분양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법이 될 
뿐아니라 위험 부담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의 2중 부담에 따른 비용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
후 등기시 집값이 상승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느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내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은 비투기 과열지구로 이동하고 분양권 전매가 허
용되는 비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분 또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분양
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그리고 재건축이 확정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분 가격이 상승하고 주
상복합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신도시 
지역 일원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확률이 높지만, 이들 지역은 단기가 상승에 그칠 지역이 아니
므로 투자해도 이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가격에 진정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
만 여타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꺼지지 않는 배경에는  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믿음과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내재해 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대규모 
유동 자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제공:(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