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2005년 부동산 월간 캘린더 ◈
- 내년부터 확 바뀌는 부동산 정책 -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한 달 남았다. 다가오는 신년엔 바뀌는 부동산 법규들이 많은지라
내년시장을 미리 살펴두지 않으면, 헷갈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게 생겼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는 다가오는 2005년 부동산 월간 캘린더를 통해 바
뀌는 제도와 유망분양물량, 곧 시행예정에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미리 살펴보고, 내년 시장
을 전망하는 디딤돌로 삼으려한다.
▶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의무화 및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시행
내년에 신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
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
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된다. 추가로 공공택지에 대해 최근 검
토되는 주택공급규칙개정방안으론 무주택우선공급비율확대(75~85%), 청약제한(재당첨 10년
이상제한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입주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
다. 이로써 중소형평형은 분양가 인하효과와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고,
유망택지지구 중대형평형은 분양가 인상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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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25.7평 이하 │ 25.7평 초과 │
│
├──────┼────────┼────────┤
│
│ │주택 원가연동제 │ 택지 채권입찰제│
│
│ 주공 등 │ + │ + │
│
│ 공공기관 │분양가 주요항목 │ 분양가 주요항목│
│
│ │공개 │ 공개 │
│
├──────┼────────┼────────┤
│
│ │주택 원가연동제 │ 택지 채권입찰제│
│
│ 민간기업 │ + │ (분양가 자율화)│
│
│ │분양가 주요항목 │ + │
│
│ │공개 │ 택지가격만 공개│
│
└──────┴────────┴────────┘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만 적용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
▶ 부동산 거래세 인하(등록세율 1.5%P 인하)
정부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해 개인간 건물과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등록
세가 현행 3%에서 1.5%로 낮아지게 됐다. 한편, 법인과 개인간 거래, 법인과 법인간 거래는
세율 추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 입주물량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등록세율
(지방교육세 포함)은 1.8%로 인하함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2~2.2%를 포함한 전
체 거래세율은 현행 5.6~5.8%에서 3.8~4.0%로 1.8% 감소한다. 단, 과표가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돼, 실제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재산세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
표했다. 내용은 현행 9단계의 종합토지세율과 6단계의 재산세율 체계를 바꿔 지방자치단체
가 부과하는 재산세율과 국가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율을 모두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에 걸친 0.3∼0.7%의 재산세율을 축소, 0.15∼0.5%의 3단계로 재산
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1∼3%
의 종합부동산세를 3단계로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나대지)의 경우 9단계에 걸친 0.2∼0.5%
의 종합토지세율이 폐지되고 0.2∼0.5%로 3단계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되고, 전국의 소유토
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이 넘으면 1∼4%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사업용 토지도 현재 0.3∼2%로 9단계에 걸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바꿔 0.2∼0.4%
로 3단계에 걸쳐 재산세를 과세하기로 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이면 0.6∼1.6%
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키로 했다. 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 모두 기존 재산세나 종토세에
비해 과표구간이 단순화되고, 세율체계가 낮아졌으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기준시가(주
택)나 공시지가(토지)의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세부담이 늘어나
게 됐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이 70~90%로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토지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택만 과다보유한 다주택자들이나, 강남 재건축단지,
강남대형평형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물론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키 위해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점이 있어,
당장 이들 매물이 급격히 쏟아지진 않겠지만, 갈수록 양도차익이 줄고 있고, 내년부터 다주
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등 거래세 부담도 겹치고 있어 이들 매물은 시장에 서서히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9억이상 고가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입주가 시작해 과세가 시작되
기 전 이익실현에 나설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거
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나 전, 답, 나대지에 상가를 지어 사업용토지로 과세받
는 등 피해나갈 구멍이 많아 토지쪽으로 수요가 몰릴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정부가 경자유
전의 원칙 포기한 것이 시너지로 작용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에 비해 토지가 상대적으
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 현행 | 개편안 |
+-----------------+------------------------------------------+
|재산세: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전액 -+ 7월말 -+ |
|종토세: 10월말 | 주택분 재산세 1/2 -+ | 지방세 |
| | 토지분 재산세 전액 -+ 9월말 -+ |
| | 주택분 재산세 1/2 -+ |
| | |
| |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 국세 |
+-----------------+------------------------------------------+
▶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동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
는『부동산정보관리센터』구축에 나섰다. 올해는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종합부동산세 지원시스템, 부동산관련 정보연계시스템,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시스템을
개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험운영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전국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별·세대별
보유현황과 소유권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입력·정비 등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시·군·구의 재산세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시
스템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각 기관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함으로서 각 기관별 원천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관련 기초자료의 품질도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및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
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
주택을 선정·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
하여 매년 4.30일 공시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호에
대하여는 '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며, '05년에는 국세
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
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공시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05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
겨 공시하여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세부담과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
청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등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
내년 4월 22일부터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
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
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 부지매입과 인허가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상가투자의 안정성도 대폭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9평까지 허용되고, 안전기준이 강
화된다. 9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되었다.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를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조정하였다. 또한,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
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탄력
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
조체가 취약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도 강화된다. 그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제
도 보완으로 불투명한 시장성이 정리되면서, 갖가지 사업추진에 난항(소형평형의무건립, 개
발이익환수, 후분양제, 조합원 전매금지로)을 겪고 있는 재건축단지들의 리모델링 선회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지 발표
최근 3차 뉴타운 신청기한이 오는 12월(13~20일)로 조정됐다. 당초 8월말로 예정되어 있었
으나 2차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한 평가·분석내용이, 3차 뉴
타운 지구 심사 및 지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개발기
본구상안이 발표되지 못한 곳도 있어, 3차 뉴타운지구 신청까지 받을 경우 자치구간은 물론
동일 자치구내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소지를 피하자는 뜻도 있었다. 3차 뉴타운은 2005년
4월경에 약 10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인데, 현재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는 주요 지역은
약 15곳이다. 대부분 2차 뉴타운에서 탈락했던 곳으로 강북에선 광진구 중곡4동, 도봉구 창
2·3동 등이 언급되고 있고, 강남에선 송파구 거여·마천동, 양천구 신월2·6동, 금천구 시
흥3동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예정 지역 중 거여·마천동, 방배2~3동, 구의동 등을 눈여
겨보면 좋은데, 자치구별 물밑작업이 치열해 지구지정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이번
3차는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라,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차원에서
밀리기만 했던, 강남지역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강화방안 - '농어촌정비법개정안' 시행
농림부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확
정·발표하였다. 개정안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해
온 농어촌민박사업에 "펜션" 등 일부 대규모 숙박시설이 포함하여 운영될 소지가 있어 농어
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고 시장·
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자만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대형화·
전문화된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
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두고 필요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
여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지시하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의 질적향상은 물론, 농어촌민박이
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하
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였다. 이번 '농어촌정비법개정안' 시행으로 펜션에 대한 법제는 강
화됐으나, 경쟁력 없는 펜션은 소멸되는 등 시장이 조정되며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모든
시설이 완비된 펜션은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해 5월1
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거나 상가, 오피
스텔 등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타소득(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료할 수도 있다. 또한, 2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
은 경우와 직장을 옮겼는데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
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
제하고 누진세율을 적용 재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작가,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 소
득자로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며, 신고를 하면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 밖에
2003년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2003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복권당첨금 등)만 있는 사람 등
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성남 판교 시범지구 분양예정
청약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이 이르면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일단 내년엔 시범단지 2,700~5,000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인데,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6,000가구 규모의 판교신도시 국민임대단지 사업계획도
승인해 내년 상반기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84만평 규모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지어져 약 8만9,000명을
수용하게 되며 20만평 규모 벤처단지와 5만평 규모 친수테마파크, 교육시설구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평형별 가구수는,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25.7∼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이상) 2,274가구 등이다. 청약경쟁이 치열해 당첨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무주택
우선공급비율확대(75~85%), 청약제한(재당첨 10년이상제한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
(입주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판교 후광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노리거나 대형평형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금지 등을 골
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거래가격투명화를 위
해 도입하려던 실거래가 통지 의무제도는 당초 내년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상정에
제외돼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개정 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수준에 불과
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
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
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시행된다. 재
건축개발이익 환수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이전
단계 단지에 한해 적용되며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
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
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
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 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
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
티브를 주되 집값만 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기사업승인 단지(분양승인 신청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 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
와함께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
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고 소규모(예시 약 40가구
정도) 단지와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예시 20% 포인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
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내년4월 시행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상정에 제외돼 이
르면 7월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분양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까지는 개발이익환
수조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승인 신청을 위한 조합들의 사업추진일정이 빨라질 것으
로 예상되고, 개발이익환수를 피할 수 없는 단지들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
다.
▶ 농지법 개정
농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농지의 투자환경이 달라진다. 그간의 농업정책이었던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도시민들도 사실상 농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게 때문이다. 특히
답은 종부세 대상에도 제외돼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어, 호재가 있는지역이라면 내년 농지
를 포함한 토지시장의 전망이 밝은 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농이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지가 있는 도
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엔 소유자가 농지를 다시 경작하
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개
정된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2005년 부동산 월간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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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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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①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및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시행
② 부동산 거래세 인하(부동산 등록세율 1.5%P 인하)
③ 종합부동산세 시행
④ 건물기준시가 고시(1일)
⑤ 2005년 1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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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①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
②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가동
-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 파악
③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정기고시(1일)
④ 2005년 2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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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① 2005년 3차 서울동시분양예정
② 화성 동탄지구 2단계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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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① 주택가격공시제 도입(30일)
②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22일)
③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증축 가능범위, 전용면적의
30%이내, 증축 가능 최대한 범위 30㎡(9.0평) 이내 등)
④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
⑤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지(약 10개 지역)발표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형 리츠를 일반리츠에도 허용,
리츠회사 설립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으로 축소 등)
⑦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골자로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시행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함, 펜션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으로 제외함.
⑧ 2005년 4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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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①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31일)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③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④ 2005년 5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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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① 성남 판교 시범지구 분양예정
② 2005년 6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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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시행
②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③ 재산세 납부(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④ 농지법 개정(도시민 5년이상 임대시 농지 무제한 소유 허용 외)(1일)
⑤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완공
⑥ 2005년 재건축정비계획 확정·고시(단, 재건축 정비구역 용적률 기준 완화
한시적용, 2004년 10월 25일~2005년 7월말까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전체
대지면적의 5~15%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상향조정)
⑦ 2005년 7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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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① 2005년 8차 서울동시분양예정
②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정기고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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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① 재산세 납부(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② 2005년 9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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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① 2005년 10차 서울동시분양예정
② 하남 풍산지구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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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① 2005년 11차 서울동시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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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5일까지)
② 2005년 12차 서울동시분양예정
③ 청량리~덕소간 중앙선 복선전철(18㎞) 개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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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①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폐지예정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위장전입 막기위해 전입신고시 주택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토록 함)
③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 관련『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상반기)
-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분양권 양도차익 과세기반 강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등
④ 2005년 인천동시분양예정(부정기)
⑤ 신도시 개발유보지 지정제도 도입(300만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토록 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⑥ 파주 운정지구 분양예정
⑦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부처별 토지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26개 토지규제
지역·지구등 올 상반기 26개 통폐합
⑧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포함) 기준시가 토지·건물 합산고시
-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약 30만호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기준시가 고시
⑨ 공인중개사 시험(1·4분기 2차례 실시)
⑩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양도시 양도세 중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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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부동산 정책 시행시기나 내용은 추진·입법과정에 따라 늦춰지거나 수정,
폐기될 수도 있음
자료제공:함영진팀장,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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