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위기, 정부 개입 필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규제 완화 필요

- 건설주택포럼 정기 세미나 개최 
-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부동산학과) 발표

부동산 경기 침제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율 하락, 건설사 위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건설 및 주택 석.박사급 전문가 모임인 사단법인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김경철 동부건설 주택영업본부장)이 건설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3월 16일 역삼동 한신인터벨리에서 개최된 (사)건설주택포럼은 건설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업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지규현 교수가 건설업계 위기의 심각성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DTI규제 탄력적 완화,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제도 재시행 및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비율 확대 필요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선별적 규제 완화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토론자로는 김호철 교수(단국대),심윤희 차장(매일경제), 이상근 상무(롯데건설), 정희남 박사(국토연구원)가(※토론자 가나다 순) 패널로 참여하였다

이번 건설주택포럼 지규현 교수는 “미분양 증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건설업계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유동성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일부 건설사들이 하나, 둘 퇴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지교수는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시장도 DTI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제도 재시행을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비중을 줄이고 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