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팀장은 “이번 정책의 간략 내용은 서민용 주택은 늘리고, 전세수요는 분산시킨다는 그동안의 전세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세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공급량을 늘리고,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적극 활용, 선호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질을 높이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인다. 

◇조기입주, 미분양 전월세 주택 활용 = 우선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에서 금년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할 계획이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7만호를 금년 중 입주 조치하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도 조기화 할 방침이다.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 기준 2,554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영향 =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문제이다. 2007년 55만5천792가구에 이르렀던 주택 인허가 건수는 금융위기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37만1천285가구, 2009년에는 38만1천285가구로 급감했다. 공급 감소에 따른 전세난은 분양 후 입주시점이 되는 2~3년 후인 2010년~2012년에 가장 심각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조기화 하는 것은 전세난 해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실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과 미분양 물량을 전세월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역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난 방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대 아파트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분양 위주 보금자리지구로의 변경을 승인한 2009년 9월 이후 옛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지구로 바뀐 곳은 전국적으로 31개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민간 소형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소형(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영향 = 민간부문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형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는 소형이 늘어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소형 공급 부족으로 소형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소형 가격 폭등으로 서민 주거용인 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투자목적 상품으로 전락해 서민주거 안정 악화를 이어왔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특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형 공급을 늘리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소형주택 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이 정책으로 인해 소형공급만 크게 늘리다 보면, 앞으로 중대형 공급 부족 현상을 낳고 이는 곧 중대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시기 조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영향 =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은 멸실하는데 전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고,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것도 전세난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 정부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 따른 대비 정책도 필요하다. 집주인들의 금융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세 부담은 저소득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인 만큼 임대료 보조금 제도 등의 정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 역시 현재 2년에서 3년~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는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전세난과 서민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