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3년 동안 보유만 해도 주택매매 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시켜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세 거주 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5.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3.2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 3월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DTI규제 완화 폐지와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냉랭했다. 정책 혼선으로 추가 대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이에 결국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한계가 있을 듯하다. 강력한 주택 수요억제 정책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부활로 향후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심리적 위축 속에서 주택거래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도자를 위한 양도세 완화가 거래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전세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전셋값은 치솟고 그나마 매물도 귀한 상황이다. 주택 대기매수자들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아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전세난을 막을 수가 없다. 전세시장 안정화가 거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주택 가격의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의 급감,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를 통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택의 거래활성화를 불러 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DTI 등 규제로 주택의 기본 수요까지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수요자들의 정당한 투자심리회복을 위해선 실질적이고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