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오는 전 월 세 광 풍 해법은 없는가 ?

최근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수도권 매매시장은 지방도시와 달리 좀처럼 거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광풍이 불었던것 처럼 전세가는 자고나면 가격이 오를 정도로 “전 월 세 광 풍”이 밀려오고 있다. 

전년 동월대비 1년동안 전세가는 전국 16.7% 오르고 서울 13.8%, 6대 광역시 16.8%, 경기 17.9%가 올랐으며 지역별로 많이 오른 곳은 김해 36%, 양산 34.9%, 화성 33.3%, 춘천 29.3%, 이천 28.7%, 수원영통이 27.3%로 대폭상승 하였으며 그 밖의 시.도지역도 대부분 10% ~ 20% 이상씩 크게 상승 하였다.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서는 1억 ~2억 이상 오른곳도 있으며 매매가대비 전세비율도 전국 58.7%, 경기 53%, 6대 광역시 65.2%를 기록하고 있다. 전월에 비하여 한달 동안 전세가는 전국1.5%, 서울.경기도가 1.7%씩 오르는 등 상승세가 굽힐줄 모르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들어 3번째 8.18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많이 구입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 하였으며 대출금리도 낮추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이동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대책발표 3주가 지난 현재 정부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전월세 상승은 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다.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3 ~ 4년 전 부터 신규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수요보다 공급량이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미 잃었으며 주택구입 수요자들 중에는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는 끊임없이 오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규 주택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져 임대주택으로 활용될수 있는 공급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 될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려면 최소 2 ~ 3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완공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38,085세대 이다. 이중 85㎡초과 중대형아파트는 미분양 전체 물량의 74%인 27,963세대 이고 7,732세대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용인시 3,276세대 고양시에 2,276세대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에 세제혜택을 주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공급량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미분양아파트의 대부분이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인 바 적용기준을 취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이 부족한 전세입자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해야 할것이다.

나아가 국내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깊게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주택 구매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불어오고 있는“전월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적절한 협의로 DTI 폐지 또는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얼어붙은 주택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녹여 주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