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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 가격상승의 효과적 대책 |
| [ 김영진 2002-01-12 ] |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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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 가격상승의 효과적 대책 ◀
APT가격이 폭등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
용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저금리와 중소형APT 공급부족, 강
남지역의 학군선호 현상 등은 단기간내에 인위적으로 조정하
기 힘든 사안이다. 그러나 신규 APT분양가격 상승, 정부의 주
택시장 부양책, 재건축 수주 과열현상에 따른 APT가격 상승은
조정가능한 요소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은 이미 규제쪽으로 방향을 선회했
다. 그러므로 신규APT분양가격 상승과 재건축 수주 과열에 따
른 APT가격 상승을 조절하면 APT가격 폭등을 효과적으로 조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T 신규분양시장은 청약과열로 땅값이 상승하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격의 인상요인도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 책정도 한가지 요인이다. 따라서 서
울 동시분양의 경우 APT분양가격 자율화하기 이전인 97년에
비해 APT분양 가격이 평균 63% 상승했고 특히 50평이상 대형
APT의 경우 150%가량 상승하여 APT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
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신규APT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APT가격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과도
한 이윤을 통제할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전과 같
이 APT분양가격을 다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자율경제에 위배
되므로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지만 과
도한 폭리는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APT 지을 땅이 사라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수
주에 사활을 걸면서 재건축 수주현장에 과도한 경쟁이 금품
살포와 이치에 맞지않는 수주제안서로 경쟁하면서 이주비 상
승과 재건축 APT의 가격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
하고 있는 용적률이나 법규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
익을 과대포장 하면서 재건축 APT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
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건축APT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
합원의 이익이 해치지 않게하고 터무니 없는 재건축 APT의 거
품형성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주)내집마련정보사 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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