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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여파 |
| [ 김영진 2003-04-29 ] |
조회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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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여파 ◈
4월 30일부터 APT 및 연립주택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15.1% 상승하였고 특히, 강남 재건축APT의
기준시가는 34.3%나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양도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인다. 기준시가 조정
시 부동산이 상승장일 때는 양도세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가하면서, APT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위축되고 매수
자에게 양도세를 부담시키기보다는 매도자가 감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느낀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수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현상 때문에 APT청약시장 또는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저금리이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투자수요자들이 기다리려고 하기보다는 APT분양시장 및 전
매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강남지역과 광명지역은 투기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므로 이론적으
로는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시 기준시가 이하의 실거래 가격 신고는 세무조사와 연결되므로 심적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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