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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APT가격 어떻게 잡을 것인가 |
| [ 김영진 2003-10-07 ] |
조회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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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APT가격 어떻게 잡을 것인가 ◈
5·23대책은 분양과 분양권전매시장의 안정을, 9·5대책은 재건축시장의 가수요와 투자수요를 차
단하는 등 실효성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해에 20여차례나 약을 써야 할만큼 정부의 대책이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급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부의 정책은 가수요와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까지 어우를 수 있는 3박자를 갖춘 장기적 플랜이어야 한다. 강남만
해도 그렇다. 얼마전 재정경제부는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2만9700가구의 아파트 중 1000가구로 예
정돼 있던 전용면적 40.8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
며,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육 여건, 즉 에듀파크(교육파크)를 조성, 판교를 강남 대체 도시
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검토된 일없다는 등 부서간에도 코드가 맞지 않는 고
식지계적 대응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강남집값 잡기에 정부 정책이 총동원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 과연 강남 APT가격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강남행을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폭제가 되어 전국 아파트 가격을 재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이 남아 있다. 강남에 한번 거주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강남이역 주민들은 강남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려는 현재 상황에서 판교의 입주가 가시화되는 2007년까지는 강남이 지속적인 부동산불안요
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크다. 더군다나, 강남저밀도 재건축단지들의 이주가 시작되면,
수급불안요인이 가속화되면서 가격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수요유발 요인자체를 제거해야한다. 교육대책 없는 단순한 공급논리는 공허한 공염불에 불
과하다. 중장기적으로 강남의 교육문제란 근본적인 산을 넘지 못하고선 해결될 수 없는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값 상승은 주로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사회분위기
때문이고, 금리나 제도의 보안보다는 사회개혁적인 처방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학입시
때 내신반영 비율을 보다 높여 적용한다면 당장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조치는 강남권이나 일부 학생들에게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교육
폐해나, 집값 안정문제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실수요자를 강남으로 유인
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강남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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