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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란 현황과 대책 |
| [ 김영진 2004-07-27 ] |
조회수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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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전세 대란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봄에 비해 강남APT 30평형대 전세가격이 5000만원이상 대폭하락한 곳이 많이 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남에 국한되거나, APT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전세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13,000가구 가량 입주를 한 죽전지역
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여, 33평형의 경우 2년전 1억5천~6천만원 하던 전세가격이 7~8천만원
선으로 반토막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17,000가구 입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전세가격 하락세는 개선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이렇게 전세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IMF이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2001년부터 상승세를 타자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입주가
시작되는 2003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APT공급추
이를 살펴보면 98년에 31만6천가구, 99년에 40만4천가구, 2000년에 43만3천가구에서 2001년
에 52만9천가구, 2002년 66만6천가구, 2003년 58만5천가구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추세는 2003년 공급물량이 끝나는 2005년 하반기에나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세가격 폭락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세가격 하락률을 보면 APT가 2.36%, 단독주택 8.96%, 연립주택 8.17%로 전세가격 하락으
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가장 큰 피해자로
보입니다.
4. 그렇다면, 서민들 입장에서 전세대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에 전세만기 시 다른 전세입자를 확정하여 전
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관례이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현상황에 맞게 전세금을 낮춰서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모자라는
전세금 차액은 집주인이 융자를 하거나 또는 차액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월 주는 조
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형 집주인일 경우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5. 역전세난에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만료 1개월 전에 전세금 반환요청을 서면으로 해야하고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부득
이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집을 비우셔야 전세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렇다면 역전세난을 정부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현재 집값도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공급도 크게 줄어들어 상반기에는 98년이래 최소치이므
로 공급과 전세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뉴타운 지역 개발 가속화와 사업승인 받은 재건축지
역의 이주를 조속히 실행하면 이들 지역에서 이주자가 발생하여 전세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야 가능하므로 부동산 구입시 거
래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자료는 김영진대표가 YTN(2004-07-27, PM6:30) 뉴스에 출연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료제공:김영진대표,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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