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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동산 시장현황과 전망과 대책 |
| [ 김영진 2005-03-31 ] |
조회수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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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년 11~12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회복세는 2~3년간 지속될 전망이고 회복세 기간동안에는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종류별로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국지적 상승하는 현상이 단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상품에는 언제든지 투자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쪽으로 1가구3주택 중과세, 주택종합세,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더불어 실거
래과세,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등 그물망 같이 촘촘하게 방어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가수요자
또는 투기수요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주거여건도
향상되고 향후 부동산가치도 상승할 판교주변, 분양승인 받는 재건축 APT, 뉴타운 지하철 개통예
정지 등의 신규APT로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후APT, 나홀로APT,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가격상승은 향후에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이 예상된다. 그런데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집권 후반기 APT가격
상승사례,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실물자산의 가격상승, 공급부족에 따른 향후 가격상승 등의 수요
자심리를 자극하는 뉴스가 나올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예상을 넘어 크게 출렁거릴 확률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할만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움직이면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이미 크게 상승했고
전산망이 촘촘하게 짜여져 비교적 관리사정전안에 있지만 토지쪽은 7월부터 도시민농지취득 완
화, 기업도시 선정, 행정타운, 마곡지구 등의 대형호재가 도사리고 있어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투
기가 우려되고 있다. 토지쪽 가격상승의 주역은 기획부동산이므로 기획부동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는 개발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토지시장의 가격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이로
인한 투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지정 및 관리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인다.
그런데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공급이 과잉되어 가격상승이나
투기를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교가 분양을 끝내는 11월이후에 판교에서 당첨되지 못한 많은 청약자가 APT분양시장
과 기존매매시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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