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아닌가요

[RE] : 무주택 자격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거 같아...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으로서 최신개정된 자료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정의와,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을 참조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
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
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
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
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
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
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
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3110님의 글입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