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아니라서 토지/건물 모두 양등기가 되지 못하는 물건, 그것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이다.

땅은 나라(혹은 시, 지자체)의 것이며, 건물은 내것이여서 누구에게 말할 때도 내꺼라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년임대료(국유지 사용료)를 내고 자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인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나라 땅은 영원히 국가소유일테니 거주자는 계속 국가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내야하는가? 아니면, 안내면 쫓겨나는건가? 그럼 집은 내껀데 집만 도려내 줄껀가? 내꺼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 결론이 뭔가?

그래서, 합리적인 절충안인 `불하`라는 제도가 있다.

현재 국유지 위에 터를 잡고 살고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 명의로 건물이 등기가 되었거나, 등기는 되어있지 않되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 무허가건물대장이 발급되는 건물의 소유주는 깔고 앉아있는 나라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국유지 등을 소유권이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불하 받는다고 표현한다. 공시지가 대비 약150%선에서 밀린 이용료를 모두 지불하고 불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인기가 좋은 것일까.

입주권은 정말 나오는 것일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국공유지상 분양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은 지상권자로서 분양대상자이다.

`재건축` 지역일 경우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분양대상자가 되지만, `재개발`지역에서는 나대지는 90제곱미터 이상(무주택자는 3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면 분양대상자가 되고, 재개발 지역 내에 건물만 소유한 사람도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건, 손톱만한 건물이건, 지목여부에 상관없이 분양대상자이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목에 상관없이 국공유지 위해 무허가건축물확인원(구청 주택과 발급)이 있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단 말씀.

최초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명의이전시 취등록세가 적고(거의 없다시피 함), 재개발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

문의 : 02 ) 43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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