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식칼럼 #91] 4차뉴타운을 지정해야 하는 이유
4차뉴타운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심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VS 뉴타운은 집값 자극요소'
이러한 대결구도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여론의 소리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찾으려 합니다.
◈ '우리 동네를 뉴타운으로 지정해주세요'
서울/수도권 지역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물론 뉴타운이었습니다.
뉴타운을 부르짖던 정당과 후보가 굉장한 호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더 잘사는 우리 동네', '내 아파트 가치 상승'이라는 이념은 누구나 꿈꾸는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한표를 던졌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시는 '집값 자극 우려'라는 이유로 뉴타운사업의 보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타운이라는 개념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라는 얘기는 곧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강력한 토지거래허가제(대지면적 20제곱미터 이상)가 시행되어
투자수요는 사실상 접근이 힘들어 집니다.
투기수요의 제거효과는 곧 재개발지분의 상승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뉴타운(촉진지구) 예정지는 투자수요에 대한 별도의 제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수요의 장'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매매가는 보합세인데 반해 촉진지구예정지의 매매가는
강보합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유무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은 집값을 자극시키는 불안요인이 아닌,
투자수요의 제거를 통한 집값잡기의 대안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제2의 새마을운동' - 뉴타운
뉴타운을 통한 도심재개발의 필요성은 참된 공급을 통한 장기적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도시를 통한 공급방식의 한계성과 부작용은 이미 철저하게 폭로된 실패물입니다.
참된 공급(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 즉, 직장과 가깝고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진행시키려면 촉진지구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뉴타운(촉진지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수도권을 뉴타운사업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시대적 트렌드인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참된 공급 & 투자수요제거에 따른 '집값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참된 공급창출'로 부작용 없이 조성된 '살기 좋은 우리동네'가
하루빨리 건립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헤럴드경제 선정 2007년을 빛낸 경영인 - 민권식 소장
|
참여마당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