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양도란 매매, 교환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상속,증여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때는 양도소득세를 물 지 않는다. 단 타인,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소득세의 일종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의 제반 권리 매각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토지와 건물 등 전통적인 부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청양통장)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이런 권리나 부동산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토지·주택은 물론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이다.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주택에 딸린 부속토지 포함)과 농지만 해당된다.

-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매매·교환 등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타의 경우는 표와 같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지 1년 이상이면 실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공시지가 중에서 납세자가 한 기준을 택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려면 취득·양도가액을 증빌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자진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눌 수 있다.
예정신고는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감면혜택이 없다.

한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됨은 물론 세액의 15%가 공제된다.

- 양도세 예정신고
ㆍ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ㆍ 제출 서류 :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세무서 비치), 매매차익계산명세서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토지 및 건물대장 1통,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통, 양도 및 취득 매매계약서(실거
래가 기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