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구별된다.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전세금만 받거나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액 만큼을 그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본다.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즉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연 5.8%)를 곱하며 전세보증금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나온다. 월임대료는 매달 월임대료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세내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생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하여 신고한다.

지금까지 관행상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해 오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부터는 과세대상이 2 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도 늘어나 1가구 2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2주택 보유자는 단독주택은 35평 초과, 아파트는 25.7평(전용면적) 초과인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고급 주택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있다. 단, 주택임대시 2002년1월1일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